[영유아][회견예고] 11/17(토): 유치원3법 통과 지연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기자회견...(+장소:자유한국당사 앞)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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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33개 단체 긴급기자회견 예고보도 (2018.11.16)


11/17(토): 비리 유치원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33개 단체 연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17(토) 13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리는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에 동참함.
▲ 영유아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인 사립유치원의 비교육적 운영 행태를 근절하고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유치원3법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됨.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병합 심사하자는 논리로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사교육걱정은 한유총의 논리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도록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33개 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참여함.
▲ 기자회견문 낭독 및 각 대표 발언 후 자유한국당사를 둘러싸고 레드카드 붙이는 퍼포먼스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3법을 심사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자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병합 심사하자는 논리로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로서 유치원3법이 연내 정상통과되기가 어려워져 유아교육미래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3개단체는 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유치원3법을통과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입법심사를 회피하며 법 통과를 지연시킨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토론회를 열고 “솔직히 말해서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여러분이 불편해지면 (사립유치원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 아들딸에게 간다”라며 사립유치원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아이라면 당연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보호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며, 공공성 강화는 경제자유 박탈이고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 제정과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리 세력을 두둔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4천여 명 원장 비호를 멈추고 50만명의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18. 11. 17. 토 오후 1시
장 소 :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프로그램 :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각 단체 대표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비리 유치원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사를 둘러싸고 퇴장카드(레드카드)를 붙이고 빨간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주최 :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육아정책연구소 지부,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교육시민포럼, 용인유아공교육확대를 위한 시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8. 11.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 (02-797-4044/내선번호 512)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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