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회견예고] 11/22(목): 사립유치원 불법적 학원동시운영 및 교육과정운영 비리 고발 기자회견..(+상세일정)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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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 불법적 교육과정 운영 비리 분석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 (2018.11.20)


11/22(목),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학원 동시 운영 및 교육과정 비리 행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22(목)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교육과정 운영 비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지난 10월 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사교육기관화 되어 있는 불법적 유치원 운영 행태를 심층 분석함.
▲ 가장 경악할 불법 행태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사교육기관인 학원을 동시 운영하면서 유치원을 사교육기관처럼 운영하는 행태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려 함.
▲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유아들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침해하는 프로그램들을 마구잡이로 운영하는 유치원 운영 행태도 함께 알릴 것임.
▲ 그런데 서울 및 인천 교육청은 불법적 학원 동시 운영 실태 및 교육과정 비리 등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당국의 내실있는 전수조사 및 적절한 처벌기준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월 22일(목)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교육과정 운영 비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회계비리를 비롯한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운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지난 10월 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고 사교육걱정은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사립 유치원의 불법적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달여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는 일부 사립유치원장과 설립자들의 유아교육과는 관련없는 명품 가방 등의 물품 구매와 같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관련 부정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은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의 상당수는 비교육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긴밀하게 얽혀 있음에 주목하여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문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유치원들이 사교육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법을 활용한다는 소문은 이미 예전부터 유치원업계에서 기정사실화되어있던 부분입니다. 이번 감사 실명 공개로 인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유치원 회계 비리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는 유치원들의 실체가 현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유아들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침해하는 프로그램들을 마구잡이로 운영하여 사교육기관과 다름없는 유치원 운영 행태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불법적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비리 실태를 발표함과 동시에 내실있는 전수조사 및 적절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청과 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행사명 :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학원 동시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비리 실태 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18. 11. 22. 목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48, 신문로 2가 2-77)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요 일정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지역 사립유치원의 학원 동시 운영 및 불법적 교육과정 운영 비리 실태 분석 결과 발표
- 내실있는 전수조사 및 적절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보완 확충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서울시교육청과 정부에 전달


2018. 11.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 (02-797-4044, 내선 512)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 내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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