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서열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결과보도 (2019.5.21.)
우리 교육의 근본문제인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려면 사립대의 참여를 포함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5월 8일 (수)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육혁신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서열 해소 방안 마련」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학서열화 해소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의제로 정하고 정부를 견인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함.
▲ 사교육걱정 송인수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립대 공동학위제가 중단된 이후 12년 만에 다시 현안 과제가 된 대학서열화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땀흘려 노력해야 함을 호소함.
▲ 발제를 한 김영석 경상대 교수는 공동학위제와 공동입시를 통한 국립대 연합체제를 제안함.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학문 분야별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자격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공동입시는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 등급을 기준으로 복수의 대학에 지원하면 공동입시관리센터에서 학생 성적과 선호 순위를 고려하여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임.
▲ 김태훈 사교육걱정 정책위원회부위원장은 국립대 연합체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학벌주의를 제대로 극복하려면 수도권 사립대가 연합체제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함. 또 발제자의 공동입시안이 이미 사교육걱정에서 제안한 바 있는 대학입학보장제와 유사함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입시 경쟁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함.
▲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는 국가 책임의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를 제안하며, 1단계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2단계로 연구, 교육, 직업의 3유형으로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하며, 3단계로 공영형사립대를 확산하면서 국립대-사립대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별 접근 방안을 제시함.
▲사교육걱정은 대학서열화 해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학서열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5월 8일 (수)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육혁신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서열 해소 방안 마련」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영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대학서열화 해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밖에 안되었으니,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의제로 정하고 정부를 견인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잘 듣고 힘을 모아 대학서열 해소를 실현해 나가가고 제안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의 송인수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정치권에서 대학서열화 문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었음을 꼬집으며,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에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한 바 있으나 서울대 죽이기라는 비판에 밀려 중단되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07년 당시 참여정부가 입시 문제 해결을 위해 EBS 수능 강좌와 방과 후 학교 도입에 그치고 대학서열화 문제는 장기과제로 넘겼었는데, 12년 만에 이 문제가 현안과제로 떠올랐다고 하며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땀흘려 일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공동주최인 교육을바꾸는새힘 김형태 대표는 개회사에서 비교육적이고 망국적인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데 정부 여당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며,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는 심각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와 공영형 사립대를 도입하는 데 뜨거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반투족의 우분투 이야기를 소개하며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우분투 정신이 우리 교육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한 경상대학교 김영석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특성에 따라 분화되어 있지도 못하고 지역적 위치에 따라 서열화 되어 있어서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학벌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국립대 연합체제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립대 공동학위제와 공동입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학문 분야별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소정의 자격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만 졸업자격을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김교수는 인증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때 재정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동입시관리 웹사이트에 자신의 내신과 수능 등급을 기준으로 복수의 대학에 지원하면 공동입시관리센터에서 학생 성적과 선호 순위를 고려하여 지연 승낙 알고리즘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공동입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사교육걱정 김태훈 정책위원회부위원장은 국립대 연합체제를 통해 기존의 대학서열구조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발제자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학벌주의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의 중심에 있는 수도권 주요 사립대도 대학 연합체제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확대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도 높이고 사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정당성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 발제자가 제안한 공동입시안은 사교육걱정에서 제안한 바 있는 대학입학보장제와 상당히 유사함을 언급하며, 일정 내신과 수능 등급을 갖춘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을 보장하여 학생들의 입시 경쟁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한국형 대학연합체제 개편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지역대학발전지원법 제정이 입체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2단계로 연구, 교육, 직업의 3유형으로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하며, 3단계로 공영형사립대를 확산하면서 국립대-사립대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별 접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3.1서울민회 이재훈 회원은 사교육을 통해 소득계층이 대물림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고 특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동학위제의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부분과 지방 국립대가 또 하나의 대학서열을 형성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학한 은평고 교사는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운동이 지난 10여년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공론화단계를 거쳐 실행단계로 이행해 왔으나 현 정부에서 주춤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서열 해소의 신호가 분명하게 나타나려면 수도권지역 사립대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재정 지원의 기반을 확보하고 최근 유아교육에 공공성 강화 정책이 도입되듯이 대학교육에도 적극적인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종영 교수는 소위 SKY 대학 졸업자들이 한국사회의 지배층을 독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상위권 대학이 편중되어 있는 현실도 꼬집었습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거점국립대학들이 정부와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 문제가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최수진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은 대학 현장이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학서열화 해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입학, 공동학위를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 연합체제를 통해 기존의 대학서열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과, 이 연합체제가 대학서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립대학으로 확대될 필요성, 그리고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과 대입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성적 이상의 변별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현저히 낮추어야 과제 등이 향후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대학서열화 해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9. 5.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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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학서열화 해소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의제로 정하고 정부를 견인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함.
▲ 사교육걱정 송인수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립대 공동학위제가 중단된 이후 12년 만에 다시 현안 과제가 된 대학서열화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땀흘려 노력해야 함을 호소함.
▲ 발제를 한 김영석 경상대 교수는 공동학위제와 공동입시를 통한 국립대 연합체제를 제안함.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학문 분야별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자격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공동입시는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 등급을 기준으로 복수의 대학에 지원하면 공동입시관리센터에서 학생 성적과 선호 순위를 고려하여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임.
▲ 김태훈 사교육걱정 정책위원회부위원장은 국립대 연합체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학벌주의를 제대로 극복하려면 수도권 사립대가 연합체제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함. 또 발제자의 공동입시안이 이미 사교육걱정에서 제안한 바 있는 대학입학보장제와 유사함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입시 경쟁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함.
▲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는 국가 책임의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를 제안하며, 1단계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2단계로 연구, 교육, 직업의 3유형으로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하며, 3단계로 공영형사립대를 확산하면서 국립대-사립대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별 접근 방안을 제시함.
▲사교육걱정은 대학서열화 해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학서열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사교육걱정의 송인수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정치권에서 대학서열화 문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었음을 꼬집으며,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에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한 바 있으나 서울대 죽이기라는 비판에 밀려 중단되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07년 당시 참여정부가 입시 문제 해결을 위해 EBS 수능 강좌와 방과 후 학교 도입에 그치고 대학서열화 문제는 장기과제로 넘겼었는데, 12년 만에 이 문제가 현안과제로 떠올랐다고 하며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땀흘려 일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공동주최인 교육을바꾸는새힘 김형태 대표는 개회사에서 비교육적이고 망국적인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데 정부 여당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며,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는 심각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와 공영형 사립대를 도입하는 데 뜨거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반투족의 우분투 이야기를 소개하며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우분투 정신이 우리 교육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사교육걱정 김태훈 정책위원회부위원장은 국립대 연합체제를 통해 기존의 대학서열구조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발제자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학벌주의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의 중심에 있는 수도권 주요 사립대도 대학 연합체제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확대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도 높이고 사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정당성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 발제자가 제안한 공동입시안은 사교육걱정에서 제안한 바 있는 대학입학보장제와 상당히 유사함을 언급하며, 일정 내신과 수능 등급을 갖춘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을 보장하여 학생들의 입시 경쟁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한국형 대학연합체제 개편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지역대학발전지원법 제정이 입체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2단계로 연구, 교육, 직업의 3유형으로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하며, 3단계로 공영형사립대를 확산하면서 국립대-사립대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별 접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학한 은평고 교사는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운동이 지난 10여년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공론화단계를 거쳐 실행단계로 이행해 왔으나 현 정부에서 주춤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서열 해소의 신호가 분명하게 나타나려면 수도권지역 사립대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재정 지원의 기반을 확보하고 최근 유아교육에 공공성 강화 정책이 도입되듯이 대학교육에도 적극적인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종영 교수는 소위 SKY 대학 졸업자들이 한국사회의 지배층을 독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상위권 대학이 편중되어 있는 현실도 꼬집었습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거점국립대학들이 정부와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 문제가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최수진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은 대학 현장이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