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한 논평(2018.10.25)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여 유아교육·보육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내용으로, △일방적 폐원·휴원으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장, △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추진,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확정·발표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와 같은 교육부 방안 내용을 환영하며, 방안 내용이 계획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바임.
▲ 다만 근본적인 유아교육·보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비용 부담 완화, △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편, △어린이집 관련 대책 마련 등이 반드시 함께 시행되어야 함.
▲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 지자체는 이제 더 이상 사립유치원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 학부모,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여 유아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내용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방적 폐원·휴원으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장, △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추진,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등으로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해 즉각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우선으로 담겨졌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이 계획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부디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에듀파인 적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인 만큼 즉각 추진하여 유아교육계에 뿌리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교육걱정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음의 중장기적 대책을 추가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 비용 부담 완화, △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편, △어린이집 관련 대책 마련 등이 반드시 함께 시행되어야 함.

1. 사립유치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유치원비 상한제 제도화 

현재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용차이는 5.5배에 이르러,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방안에 국공립 유치원을 40% 확충을 즉각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의 혜택을 받게 될 유아가 현재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사립유치원이 수용해야 할 원아의 수가 여전히 더 많은 상태임은 확실합니다. 정부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간의 학부모부담금 차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는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률 상한제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 사실을 아는 학부모도 많지 않습니다. 이에 인상률 상한제보다 더욱 강력한 원비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보육료와 기타경비(추가비용)의 상한제가 마련되어 있어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갖춰진 상황입니다. 유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비 상한제 도입을 통해 누구나 질 높은 유아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다만 원비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유치원과 지역별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상한제의 방식과 도입방법을 고안하여 실효성 있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편 

현재 누리과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는 반드시 ‘유아-놀이’ 중심으로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초등과정과 연계하여 초등 과정을 뛰어넘는 유아교육과정의 교과·학습적 요소들은 제거하고, 유아의 쉴 권리와 놀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하십시오. 

또한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내용 중에 있던 방과후활동의 학습적 요소 제거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전 누리과정 시간에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특성화활동(특별활동) 시간에 영어, 초등대비 프로그램 등 학습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유아에게는 학습부담, 부모에게는 추가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올바른 유아교육의 철학과 가치가 현장에 자리 잡고, 유아교육·보육기관내 사교육 유발 요인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3. 어린이집 관련 대책 마련 

많은 여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립의 이러한 비리 행태는 비단 유치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각종 리베이트,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부고발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만 3-5세 유아의 43.5%가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공공 보육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아교육·보육 개혁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이 있는 지금, 어린이집 비리 문제와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드러난 비리 어린이집의 명단을 실명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교사처우개선, 교사대아동 비율 축소 등 실질적인 보육환경을 개선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으며,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시도교육청이 오히려 공개를 거부했고 정보공개 요청 행정소송을 한 이후에야 95곳 유치원·어린이집 감사결과와 적발된 곳의 명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작에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은 약자였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공공연히 사립유치원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관련 법 개정 활동 등을 펼쳐왔으며, 지난해 한 대선후보는 공적인 사리에서 “국립단설유치원의 설립을 제한하고 사립유치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국회 등은 사립유치원 이익집단 세력의 막강한 영향력과 자금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비호해 비리 사태를 더 크게 키워온 공범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론과 시민, 학부모들의 공분이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의 대책을 내세웠지만 과연 얼마나, 어떻게, 언제까지 지켜질지 의구심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교육걱정을 비롯한 각 관련 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를 유의 깊게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유아교육·보육의 개혁을 외칠 것입니다. 정부, 국회, 각 시도교육청은 앞으로는 학부모, 시민,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각 항목별로,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며 감시의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2018. 10.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