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10대 교육개혁 정책 평가결과, ‘긍정 5개‧변화 없음 5개‧부정 8개’로 판정  

▲교육부(이주호 장관)는 지난 2023년 1월 15일, 10대 교육개혁 핵심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 교육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안을 내놓은 적이 없음.

▲교육 3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는 현 교육 문제를 해결할 4대 핵심 가치 즉, 1)입시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비 경감, 3)교육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정부의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을 22개 세부 정책으로 나누어 평가함.

▲평가는 학점 형태의 5단 척도(▪매우 긍정적 영향 A, ▪긍정적 영향 B, ▪변화 없음 C, ▪부정적 영향 D, ▪매우 부정적 영향 E, ▪관계 없음)로설정.

▲평가 방식 : 10대 교육개혁 정책, 22개 세부 정책을 3단계로 평가(▪1단계 : 4개 기준을 따라 10개 정책, 22개 세부 정책을 평가함. ▪2단계 : 각각의 세부 정책을 평가한 후에 종합 평점을 정함. 4개 항목의 평균치를 종합 평정으로 삼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평정함. ▪3단계 : 특수한 몇 정책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정함.)

▲평가 결과 : 매우 긍정적 영향(A)은 0개, 긍정적 영향(B)은 5개, 변화 없음(C)은 5개, 부정적 영향(D)은 2(+1)개, 매우 부정적 영향(E)은 5개로 평가됨. 

▣ 긍정적 영향(B)을 미치는 정책▪프로젝트 수업 등 교실 수업 혁신▪내신 절대평가▪고교학점제▪유보통합 추진▪늘봄학교 추진

▣ 부정적 영향(D~E)을 미치는 정책▪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6개 세부 정책의 잘못된 연계 ▪수능 상대평가 ▪더 세분화된 고교 서열(→ 외고 내 , 일반고 내 유형별 학교 형태 세분화) 등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대학) 대학 정원･학사･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 과감히 제거 ▪(대학)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 교육 기관 설폐 승인 등 권한 이양 ▪ (초중고) 학교설립∼운영 교육 규제 완화, 지역별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 4개 평가 기준별 평가 결과 : 입시경쟁 고통 해결(2 vs 13), 사교육비 경감(3 vs 12), 교육격차 해소(6 vs 11) 관점에서는 '긍정'보다는 ‘부정+무관’이 우세,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관점(8 vs 8)에서는 '긍정'과 '부정+무관'이 동률. 

▲우리의 4대 요구사항 

▪ 이번 10대 교육 정책을 위 4개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내실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교육 3단체가 제시한 4대 기준에 합당한 별도의 교육 개혁안을 마련, 2차로 발표할 것. 

▪ 교육 주체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교육단체들과의 정례 협의회를 마련함. 

▪ 1995년 5·31 교육의 낡은 질서를 넘어 문명사의 대전환 시대에 맞은 교육개혁의 근본적인 청사진을 보수 진보를 넘는 대타협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이하 교육 3단체)은 국민들께 우리 교육의 개혁 필요성을 넘어 교육개혁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언하고자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 22개 세부 정책들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4대 개혁 분야의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주호 장관이 취임한 이후 내놓은 첫 번째 교육개혁의 청사진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10대 핵심 교육개혁 정책안에 대해 교육계가 교육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과 언론이 이 정책안의 장단점을 판단하거나 기사화하는 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육계에서 이 교육개혁 정책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정부 정책을 추진하거나 보완하는 데도 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교육 3단체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을 정밀 진단하는 일이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을 4가지 기준에 의해 진단하고 보완 대책을 모색하는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10대 교육개혁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현 교육 고통을 해결할 중심 가치의 틀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10대 교육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종합 평가하였으며,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과 SBS 등 방송 및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주호 장관이 언급해 온 사항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교육 3단체 : 교육부 교육개혁 정책을 평가하는 4대 평가 기준(▲입시경쟁 고통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평가는 학점 형태의 5단 척도(▲매우 긍정적 영향 A, ▲긍정적 영향 B, ▲변화 없음 C, ▲부정적 영향 D, ▲매우 부정적 영향 E, ▲관계 없음)설정.

교육 3단체는 교육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평가할 때, 교육부의 기준 중 타당한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을 함께 고려하여 다음의 4가지 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평가는 4대 가치를 기준으로 A 매우 긍정적 영향, B 긍정적 영향, C 변화 없음, D 부정적 영향, E 매우 부정적 영향 등으로 5단 척도로 평가했으며, 4대 가치와 직접 연계성이 부족한 정책의 경우는 “◾ 관계 없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종합 평가 방식과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 방식 : 10대 교육개혁 정책, 22개 세부 정책을 3단계로 평가

□ 1단계 : 4개 기준을 따라 10대 정책, 22개 세부 정책을 평가함. 

우선 교육부의 10대 핵심 교육 정책을 나열하고 각 정책 중에서 중요한 22개 세부 정책을 선별하여 각각을 위의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22개 세부 정책은 크게는 교육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삼았으나, ‘고교 교육력 제고’의 경우엔 장관의 방송 인터뷰 등도 면밀하게 점검하며 평가 항목으로 반영했습니다. 

□ 2단계 : 각각의 세부 정책을 평가한 후에 종합 평점을 산출. 4개 항목의 평균치를 종합 평정으로 삼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평정함. 

각 세부 정책을 평가하고 각각에 대해 종합 평점을 매겼습니다. 이때 4개의 기준에 따른 평가 학점 결과를 보고 평균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평가 결과가 균형을 이룰 경우(예:C, C, B, B), 그 정책의 중요도,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일부 상향 혹은 하향 조절하기도 했습니다.(예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고교학점제 등)

□ 3단계 : 특수한 몇몇 정책에 대한 개별적 접근 

이중 몇몇 특수한 정책들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리하고 평가했습니다. 예컨대, 고교 교육력 제고(2-1)의 경우, 세부 정책들(프로젝트 수업, IB 교육 프로그램 확산, 내신 절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더 세분화된 고교 서열, 고교학점제 등)은 정책들 간 관련성이 깊어서 세부 정책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각 4대 기준에 따라 이 정책들 간의 연계 효과도 평가했습니다. 

또한 10대 교육개혁 정책인 ‘4대 교육개혁 입법’의 경우엔 교육감 러닝메이트법을 제외하고 관련된 교육개혁 항목(6-1~3)속에서 통합 평가했으며, 교육 전문대학원 시범 운영의 경우엔 애초의 4가지 평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어서 그 항목에만 필요한 별도의 기준을 정리해 평가했습니다. 

■ 평가 결과 : 매우 긍정적 영향(A)은 0개, 긍정적 영향(B)은 5개, 변화 없음(C)은 5개, 부정적 영향(D)은 2(+1)개, 매우 부정적 영향(E)은 5개로 평가됨. 

이번 종합 평가를 해보니, 22개 교육개혁 세부 정책의 종합 평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각 4개 평가 기준으로 각 세부 정책을 진단했을 때, A로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개의 평가 기준을 통합한 종합 평점 차원에서는 ▲우리 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A)을 미치는 정책 항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B)을 끼치는 정책으로는 5개, ▲변화 없음은 5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2개(+1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5개로 집계되었고, ▲위의 4가지 평가 기준과 무관한 것은 1개로 평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 정책은 없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는 1)프로젝트 수업 등 교실 수업 혁신, 2)내신 절대평가, 3)고교 학점제, 4)유보통합 추진, 5)늘봄학교 추진 정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평가받은 것은 1)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신속 대응하는 교육, 2)교육감 러닝메이트법, 3)고교 교육력 제고 6개 항목 간 연계 효과 등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특히 1)수능 상대평가, 2)더 세분화된 고교 서열(→ 외고 내 일반고 내 유형별 분화) 3)(대학) 대학 정원･학사･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 과감히 제거, 4)(대학)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폐 승인 등 권한 이양, 5)(초중고) 학교설립~운영 교육 규제 완화, 지역별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정책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한 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상세한 근거는 별도로 첨부하는 상세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우 부정적 영향(E)을 끼치는 정책이라 판정한 근거

우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으로, 수능 상대평가는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평가 방식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입시경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취지와 맞지 않기도 합니다.

SBS 8시 뉴스(2022.12.22.)의 장관 인터뷰를 따르면, 외고를 IB 교육과정으로 분화시키고 일반고를 IB 및 charter school 방식으로 분화시키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는 고교 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 또 다른 고교 서열 체제 및 입시경쟁 심화를 유발할 것입니다. 

대학 정원, 학사, 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것 또한 걱정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대학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학 측이 불편해 해도 정부가 요구해야 할 기준이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특히 지방(대학)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에 막대한 돈을 내려보내지만 동시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 학사, 재정 운영의 정부 관리 역할을 포기하면 결국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입니다. 

경제 자유 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폐 승인의 권한 이양이나 지역별 교육 자유 특구 지정 운영 부분도 위험합니다. 이런 방식의 특권 교육 기관을 양산할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인지 문제와는 별도로 정부가 중시하는 ‘교육격차 해소’ 흐름과 상충될 것입니다. 

□ 부정적 영향(D)을 끼치는 정책이라 판정한 근거

학교 교육력 제고 정책 부분도 걱정스럽습니다. 이 정책은 정책 간 연계가 중요한데, 6개 세부 정책들 간의 엇박자가 심각합니다. 때문에 일부 긍정적인 세부 정책조차 이 연동 과정에서 그 취지가 훼손되어 학교 교육력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도입되어 이주호 장관이 강조하는 수업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교 3년 내신 전체에 절대평가 도입, 자사고 및 외고를 포함한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결,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밝힌 학교 교육력 제고 정책은 고교학점제는 추진하면서 자사고·특목고는 존치하고, 고1 내신과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함으로써 세부 정책들 간의 심각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로드맵 없이 진행될 시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IB 교육 프로그램은 청사진도 없이 일반고 수업 혁신 방안 차원에서 확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나타날 다양한 파장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첫 단추는 고교 서열화 해소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고 그 조치와 맞물려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절대평가 중심 대입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IB 교육은 이러한 연계 정책의 틀 안에서 초중 과정은 교육청 자율로, 고등학교 과정은 KB로의 로드맵을 먼저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 법률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교육 자치라 하나 교육이 정치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아예 정치의 영향력 속에 넣을 경우, 기존 정치권이 교육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리 만무합니다. 무엇보다 과거 광역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주의 교육 정책 사례가 만든 크고 작은 부작용(자사고, 특목고, 자유특구 경쟁적 유치 등으로 입시 고통과 사교육 고통을 가중시키고 교육격차를 유발함)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4개 평가 기준별 평가 결과 : 입시경쟁 고통 해결(2 vs 13), 사교육비 경감(3 vs 12), 교육격차 해소(6 vs 11) 관점에서는 '긍정'보다는 ‘부정+무관’이 우세,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관점(8 vs 8)에서는 '긍정'과 '부정+무관'이 동률.

이번 평가 결과를, 22개 세부 항목을 4개의 평가 기준으로 재구성해 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입시경쟁 고통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교육 정책은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2개에 불과한 반면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비중이 6개 항목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 3개임에 비해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비중이 8개 항목으로 여전히 훨씬 많았습니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6개로 좀 더 늘어났지만,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8개로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 8개로 평가되어,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7개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번 교육개혁 정책은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제외하고, 입시경쟁 고통 해결이나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평가 결과는 교육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이 입시경쟁 고통 해결이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에서 교육 고통의 근원이 되는 고교 서열화, 수능 상대평가, 대학 서열체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육부는 자사고 존치, 교육자유 특구, 러닝메이트제, 지자체장으로의 고등교육 권한 이양 정책 등과 같이 한국교육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들을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교육 3단체는 교육개혁 10대 핵심정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4가지를 요구합니다.

2. 10대 핵심 정책을 개선하는 것과 별도로, 3개 교육 단체가 제시한 4개의 기준에 합당한 개혁 정책을 별도로 발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놓으십시오. 입시경쟁 고통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누락된 개혁 정책들이 많습니다.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교육 고통입니다.

4. 1995년 5·31교육 개혁안의 낡은 체제를 벗어나, 인구 절벽, 4차 산업 혁명, 문명사의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교육 개혁의 근본적인 청사진을 만들 때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교육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 진보를 넘는 대타협 정신으로 교육 개혁의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국민들과 함께 만드십시오. 지금은 작은 과제로 시간을 소모할 여유가 없습니다.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02-797-4044/내선번호 511),

좋은교사운동한성준 공동대표(010-2290-3188), 

교육의봄송인수 공동대표 (02-6338-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