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견보도] 이주호 장관 10대 교육개혁 정책 평가 결과 최초 공개...(+회견전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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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2023.2.20.)

이주호 장관 10대 교육개혁 정책 평가결과, ‘긍정 5변화 없음 5부정 8로 판정  

교육부(이주호 장관)는 지난 2023년 1월 15, 10대 교육개혁 핵심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 교육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안을 내놓은 적이 없음.

교육 3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교육의봄)는 현 교육 문제를 해결할 4대 핵심 가치 즉, 1)입시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비 경감, 3)교육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정부의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을 22개 세부 정책으로 나누어 평가함.

평가는 학점 형태의 5단 척도(▪매우 긍정적 영향 A, ▪긍정적 영향 B, ▪변화 없음 C, ▪부정적 영향 D, ▪매우 부정적 영향 E, ▪관계 없음)설정.

평가 방식 : 10대 교육개혁 정책, 22개 세부 정책을 3단계로 평가(▪1단계 : 4개 기준을 따라 10개 정책, 22개 세부 정책을 평가함. ▪2단계 : 각각의 세부 정책을 평가한 후에 종합 평점을 정함. 4개 항목의 평균치를 종합 평정으로 삼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평정함. ▪3단계 : 특수한 몇 정책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정함.)

평가 결과 매우 긍정적 영향(A)은 0긍정적 영향(B)은 5변화 없음(C)은 5부정적 영향(D)은 2(+1)매우 부정적 영향(E)은 5개로 평가됨

▣ 긍정적 영향(B)을 미치는 정책프로젝트 수업 등 교실 수업 혁신내신 절대평가고교학점제유보통합 추진늘봄학교 추진

 

▣ 부정적 영향(D~E)을 미치는 정책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6개 세부 정책의 잘못된 연계 수능 상대평가 더 세분화된 고교 서열(→ 외고 내 일반고 내 유형별 학교 형태 세분화등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대학대학 정원학사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 과감히 제거 (대학)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 교육 기관 설폐 승인 등 권한 이양 ▪ (초중고학교설립운영 교육 규제 완화지역별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4개 평가 기준별 평가 결과 입시경쟁 고통 해결(2 vs 13), 사교육비 경감(3 vs 12), 교육격차 해소(6 vs 11) 관점에서는 '긍정'보다는 부정+무관이 우세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관점(8 vs 8)에서는 '긍정'과 '부정+무관'이 동률

우리의 4대 요구사항 

▪ 이번 10대 교육 정책을 위 4개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내실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교육 3단체가 제시한 4대 기준에 합당한 별도의 교육 개혁안을 마련, 2차로 발표할 것

▪ 교육 주체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교육단체들과의 정례 협의회를 마련함

▪ 1995년 5·31 교육의 낡은 질서를 넘어 문명사의 대전환 시대에 맞은 교육개혁의 근본적인 청사진을 보수 진보를 넘는 대타협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교육의봄(이하 교육 3단체)은 국민들께 우리 교육의 개혁 필요성을 넘어 교육개혁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언하고자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 22개 세부 정책들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교육개혁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4대 개혁 분야의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는 지난해 11월 이주호 장관이 취임한 이후 내놓은 첫 번째 교육개혁의 청사진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10대 핵심 교육개혁 정책안에 대해 교육계가 교육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그러다 보니 국민들과 언론이 이 정책안의 장단점을 판단하거나 기사화하는 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또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육계에서 이 교육개혁 정책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잘 알지 못하다 보니정부 정책을 추진하거나 보완하는 데도 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교육 3단체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을 정밀 진단하는 일이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을 4가지 기준에 의해 진단하고 보완 대책을 모색하는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먼저 10대 교육개혁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현 교육 고통을 해결할 중심 가치의 틀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각종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10대 교육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종합 평가하였으며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과 SBS 등 방송 및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주호 장관이 언급해 온 사항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교육 3단체 교육부 교육개혁 정책을 평가하는 4대 평가 기준(입시경쟁 고통 해소사교육비 경감교육격차 해소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평가는 학점 형태의 5단 척도(매우 긍정적 영향 A, 긍정적 영향 B, 변화 없음 C, 부정적 영향 D, 매우 부정적 영향 E, 관계 없음)설정.


교육 3단체는 교육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평가할 때교육부의 기준 중 타당한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을 함께 고려하여 다음의 4가지 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평가는 4대 가치를 기준으로 매우 긍정적 영향, B 긍정적 영향, C 변화 없음, D 부정적 영향, E 매우 부정적 영향 등으로 5단 척도로 평가했으며, 4대 가치와 직접 연계성이 부족한 정책의 경우는 ◾ 관계 없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종합 평가 방식과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 방식 : 10대 교육개혁 정책, 22개 세부 정책을 3단계로 평가

 

□ 1단계 : 4개 기준을 따라 10대 정책, 22개 세부 정책을 평가함

 

우선 교육부의 10대 핵심 교육 정책을 나열하고 각 정책 중에서 중요한 22개 세부 정책을 선별하여 각각을 위의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22개 세부 정책은 크게는 교육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삼았으나, ‘고교 교육력 제고의 경우엔 장관의 방송 인터뷰 등도 면밀하게 점검하며 평가 항목으로 반영했습니다

 

□ 2단계 각각의 세부 정책을 평가한 후에 종합 평점을 산출. 4개 항목의 평균치를 종합 평정으로 삼되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평정함

 

각 세부 정책을 평가하고 각각에 대해 종합 평점을 매겼습니다이때 4개의 기준에 따른 평가 학점 결과를 보고 평균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평가 결과가 균형을 이룰 경우(예:C, C, B, B), 그 정책의 중요도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일부 상향 혹은 하향 조절하기도 했습니다.(예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고교학점제 등)

 

□ 3단계 특수한 몇몇 정책에 대한 개별적 접근 

 

이중 몇몇 특수한 정책들의 경우그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리하고 평가했습니다예컨대고교 교육력 제고(2-1)의 경우세부 정책들(프로젝트 수업, IB 교육 프로그램 확산내신 절대평가수능 상대평가더 세분화된 고교 서열고교학점제 등)은 정책들 간 관련성이 깊어서 세부 정책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각 4대 기준에 따라 이 정책들 간의 연계 효과도 평가했습니다

 

또한 10대 교육개혁 정책인 ‘4대 교육개혁 입법의 경우엔 교육감 러닝메이트법을 제외하고 관련된 교육개혁 항목(6-1~3)속에서 통합 평가했으며교육 전문대학원 시범 운영의 경우엔 애초의 4가지 평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어서 그 항목에만 필요한 별도의 기준을 정리해 평가했습니다

 

■ 평가 결과 매우 긍정적 영향(A)은 0긍정적 영향(B)은 5변화 없음(C)은 5부정적 영향(D)은 2(+1)매우 부정적 영향(E)은 5개로 평가됨

 

이번 종합 평가를 해보니, 22개 교육개혁 세부 정책의 종합 평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각 4개 평가 기준으로 각 세부 정책을 진단했을 때, A로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하지만 4개의 평가 기준을 통합한 종합 평점 차원에서는 우리 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A)을 미치는 정책 항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긍정적인 영향(B)을 끼치는 정책으로는 5변화 없음은 5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2(+1),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5개로 집계되었고위의 4가지 평가 기준과 무관한 것은 1개로 평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볼 때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 정책은 없었고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는 1)프로젝트 수업 등 교실 수업 혁신, 2)내신 절대평가, 3)고교 학점제, 4)유보통합 추진, 5)늘봄학교 추진 정책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평가받은 것은 1)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신속 대응하는 교육, 2)교육감 러닝메이트법, 3)고교 교육력 제고 6개 항목 간 연계 효과 등의 정책이 있었습니다특히 1)수능 상대평가, 2)더 세분화된 고교 서열(→ 외고 내 일반고 내 유형별 분화) 3)(대학대학 정원학사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 과감히 제거, 4)(대학)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폐 승인 등 권한 이양, 5)(초중고학교설립~운영 교육 규제 완화지역별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정책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한 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상세한 근거는 별도로 첨부하는 상세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우 부정적 영향(E)을 끼치는 정책이라 판정한 근거

 

우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으로수능 상대평가는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평가 방식으로 적절치 않습니다입시경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취지와 맞지 않기도 합니다.

 

SBS 8시 뉴스(2022.12.22.)의 장관 인터뷰를 따르면외고를 IB 교육과정으로 분화시키고 일반고를 IB 및 charter school 방식으로 분화시키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이는 고교 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또 다른 고교 서열 체제 및 입시경쟁 심화를 유발할 것입니다

 

대학 정원학사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것 또한 걱정입니다이런 지표들은 대학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학 측이 불편해 해도 정부가 요구해야 할 기준이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특히 지방(대학)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에 막대한 돈을 내려보내지만 동시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학사재정 운영의 정부 관리 역할을 포기하면 결국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입니다

 

경제 자유 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폐 승인의 권한 이양이나 지역별 교육 자유 특구 지정 운영 부분도 위험합니다이런 방식의 특권 교육 기관을 양산할 때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인지 문제와는 별도로 정부가 중시하는 교육격차 해소’ 흐름과 상충될 것입니다

 

□ 부정적 영향(D)을 끼치는 정책이라 판정한 근거

 

학교 교육력 제고 정책 부분도 걱정스럽습니다이 정책은 정책 간 연계가 중요한데, 6개 세부 정책들 간의 엇박자가 심각합니다때문에 일부 긍정적인 세부 정책조차 이 연동 과정에서 그 취지가 훼손되어 학교 교육력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가령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도입되어 이주호 장관이 강조하는 수업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교 3년 내신 전체에 절대평가 도입자사고 및 외고를 포함한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결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밝힌 학교 교육력 제고 정책은 고교학점제는 추진하면서 자사고·특목고는 존치하고내신과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함으로써 세부 정책들 간의 심각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로드맵 없이 진행될 시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IB 교육 프로그램은 청사진도 없이 일반고 수업 혁신 방안 차원에서 확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그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나타날 다양한 파장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첫 단추는 고교 서열화 해소입니다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고 그 조치와 맞물려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그리고 이에 맞는 절대평가 중심 대입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또한 IB 교육은 이러한 연계 정책의 틀 안에서 초중 과정은 교육청 자율로고등학교 과정은 KB로의 로드맵을 먼저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 법률도 문제가 많습니다지금도 교육 자치라 하나 교육이 정치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교육을 아예 정치의 영향력 속에 넣을 경우기존 정치권이 교육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리 만무합니다무엇보다 과거 광역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주의 교육 정책 사례가 만든 크고 작은 부작용(자사고특목고자유특구 경쟁적 유치 등으로 입시 고통과 사교육 고통을 가중시키고 교육격차를 유발함)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개 평가 기준별 평가 결과 입시경쟁 고통 해결(2 vs 13), 사교육비 경감(3 vs 12), 교육격차 해소(6 vs 11) 관점에서는 '긍정'보다는 부정+무관이 우세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관점(8 vs 8)에서는 '긍정'과 '부정+무관'이 동률.

 

이번 평가 결과를, 22개 세부 항목을 4개의 평가 기준으로 재구성해 보니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우선 입시경쟁 고통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교육 정책은 (매우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2개에 불과한 반면에, (매우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비중이 6개 항목으로 훨씬 많았습니다또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매우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 3개임에 비해 (매우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비중이 8개 항목으로 여전히 훨씬 많았습니다아울러 교육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매우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6개로 좀 더 늘어났지만, (매우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8개로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마지막으로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 8개로 평가되어, (매우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7개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이번 교육개혁 정책은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제외하고입시경쟁 고통 해결이나 사교육비 경감교육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평가 결과는 교육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이 입시경쟁 고통 해결이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합니다교육부는 한국교육에서 교육 고통의 근원이 되는 고교 서열화수능 상대평가대학 서열체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오히려 교육부는 자사고 존치교육자유 특구러닝메이트제지자체장으로의 고등교육 권한 이양 정책 등과 같이 한국교육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들을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교육 3단체는 교육개혁 10대 핵심정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4가지를 요구합니다.

 

1. 이번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을 우리가 제시한 4개의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내놓으십시오이미 3개 단체 정책 평가에서 드러났듯이많은 경우에 이 정책들을 이대로 추진하면 사교육비를 늘리고 입시경쟁 고통을 증폭시키며 교육격차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2. 10대 핵심 정책을 개선하는 것과 별도로, 3개 교육 단체가 제시한 4개의 기준에 합당한 개혁 정책을 별도로 발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놓으십시오입시경쟁 고통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누락된 개혁 정책들이 많습니다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교육 고통입니다.

 

3.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적 파트너십 마련에도 나서십시오교육 단체들과의 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하십시오교육부가 진정성을 갖고 교육에 대한 국민 고통을 해소하고 교육을 개혁하고자 한다면우리는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4. 1995년 5·31교육 개혁안의 낡은 체제를 벗어나인구 절벽, 4차 산업 혁명문명사의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교육 개혁의 근본적인 청사진을 만들 때입니다우리 교육의 미래와 교육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 진보를 넘는 대타협 정신으로 교육 개혁의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국민들과 함께 만드십시오지금은 작은 과제로 시간을 소모할 여유가 없습니다.

 


2023. 2.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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