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 촉구 보도자료(2023.3.7.)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년 대비 4.3만원 올라, 지속적 사교육비 폭증세에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시급해... 

▲ 2022년 사교육비 통계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26.0조원(전년대비 ▲2.6조원,↑

10.8%),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0만원(전년대비 ▲4.3만원,↑11.8%), 사교육 참여율은 78.3%(전년대비↑2.8%)로 초중고 모두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2020년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사교육 둔화되었던 참여가 2021년 회복 기조로 들어서고, 2022년부터는 재개된 정상등교에 따른 사교육 참여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함. 특히 고물가에 편승한 사교육비 인상 추세에도 사교육 참여는 줄지 않고 있음. 

▲ 이는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과 정시 확대 및 불수능 기조 유지가 가져온 역대급 교육 참사로,「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특징①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 전년대비 초중고 모두 증가(초 82.0%→85.2%, 중 73.1%→76.2%, 고 64.6%→66.0%).

- 특히 초·중학생의 사교육 참여 증가율이 고등보다 큼.(전년대비 초↑3.2%, 중↑3.0%, 고↑1.4%) 

◎특징②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고등학생(46.0만원)이 가장 많고, 뒤이어 중학생(43.8만원), 초등학생(37.2만원)순임. 

- 최근 5년 연속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중학생보다 많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폭은 전년대비 고등학생 9.7만원, 중학생 11.8만, 초등학생 13.4만원으로, 초>중>고 순으로 사교육비 증가폭이 큼. 

◎특징③ [학교급별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 전년대비 모든 학교급이 증가(초 6.8시간→7.4시간, 중 7.0시간→7.5시간, 고 6.3시간→6.6시간)

◎특징④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영어(12.3만원)‧수학(11.6만원)‧국어(3.4만원)·사회과학(1.8만원) 순임. 

- 전년대비 증가폭은 국어(↑13.0%)‧영어(↑10.2%)·수학(↑9.7%)·사회과학(↑9.5%)순으로 큼. 

◎특징⑤ [학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 초등 2학년과 6학년의 전년 대비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폭이 타 학년 대비 매우 두드러짐(초2: 29.6만원→36.3만원,↑22.7%, 초6: 34.2만원→40.3만원, ↑18.0%) 해당 학년은 사교육 참여율 증가세에서도 두드러짐(초2 ↑4.9%p, 초6 ↑5.3%p)

- 특히 초중고 전 학년 가운데 사교육 참여율이 2021년에는 초3이 가장 높았는데(85.8%), 2022년에는 초2가 가장 높게 나타나(88.0%) 사교육 참여가 가장 집중된 학년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임. 

- 초 1,2학년은 돌봄 목적의 사교육 참여가 집중되는 시기임. 그러나 이를 충당할 초등 방과후학교 공급은 부족한 실정임. 초등 방과후(유무상) 참여율은 코로나 이전(2019년) 58.7%였다가 2020년 코로나로 둔화된 이후 회복세(2021년 35.3%, 2022년 47.0%)이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도 부족해 돌봄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를 보임. 

◎특징⑥ [소득구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 통계가 현실과 괴리되었다는 비판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진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교육비 조사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개선 방안 ①‘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을 조사 항목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참여율이 높은 경향성이 매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소득 구간에서 사교육비 변동 추이가 두드러지는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개선 방안 ②사교육비 총 규모에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 학교,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해야 하며, △2018년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시행도 즉각 착수해야 함. 

◎ 개선 방안 ③현재 사교육비 조사 대상(3∼5월, 7∼9월) 시기는 신학년 대비 선행 사교육이 빈번한 ‘겨울방학(12∼2월) 시기분’이 반영되지 않아 사교육 참여율이 실제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큼. 연간 사교육 추이의 정확한 추산을 위해 통계발표 시기를 늦추더라도 조사시기 선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개선 방안 ④고교 유형에 따라 표본을 재설계하여야 함. 현행 조사는 고교 표본이 일반고와 특성화고로만 나누고 있으나,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 

◎ 개선 방안 ⑤‘학생 1인당 사교육 개수’를 조사 항목에 추가해야 함. 사교육 시장의 상품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동 시기에 사교육 상품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의 경향성 분석을 위해 사교육 참여 개수 조사가 필요함.

▲ 지속되는 사교육비 폭증세는 반드시 제어되어야 함. 이것은 ‘초저출산‧지역소멸위기‧슈퍼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가계 경제 부담이라는 민생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임. 사교육비 폭증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보다 더 엄중하다고 체감하는 ‘경쟁교육 현실’인 점을 고려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 방안이 필요함.

▲윤석열 정부는 ‘경쟁이 아닌 개인의 성장 중심의 초중고 교육’,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존치 및 고교체제 세분화 정책의 철회’, ‘학교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만족도 제고’,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선’, ‘대학서열과 임금격차’ 문제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설계도와 시공 능력을 제시해야 함.

▲ 윤석열 정부는 위의 과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보완대책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

◎보완대책① 과도한 대입경쟁 현실 개선 방안

-2024년 2월까지 발표해야 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고교 대학입시를 고교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함.

-최근 고교의 사교육비 증가는 대입 혼란과 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에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인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의 한 축임.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수능이 출제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가 주관하는 대입시험을 명시하고 수능 출제 정상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보완대책② 고교서열 세분화 정책 철회,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유지, 영재교육 정상화 방안 실시

-고교서열화로 인한 고입경쟁은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자 이른 시기부터의 입시 사교육 참여를 부추김.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철회하고 ‘글로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고로 분화’, ‘일반고 유형의 다양화’, ‘IT영재학교 신설’ 등 고교서열을 더욱 세분화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음.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는 고교 세분화 정책은 철회하고 기존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유지해야 함.

-고교 서열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와 체제에 대한 추가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함. 

◎보완대책③ 사교육 유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 및 법률 정비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모두 학원 교습비의 분당 교습단가 상한선(교습비조정기준)을 올렸음. 이는 학원비 인상을 견인해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에 직접적 요인이 됨. 정부는 교습비 조정기준 인상 조치 시 민생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최근 사교육비 증가는 선행교육 상품을 중심으로 한 ‘쪼개기 판매’가 한 몫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급을 뛰어 넘는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마련이 요구됨.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병행되고 방역단계에 따라 사교육 이용환경이 달라지면서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신종 사교육 상품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의 학원법 사각지대인 통신판매업과 스터디카페 등의 영업 행위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률 마련이 요구됨.

◎보완대책④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초등 돌봄 정책 마련

-초등 돌봄 공백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늘봄학교’ 등의 초등 돌봄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밀한 수요 파악에 따른 공급,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위의 방안 외에도 지속되는 폭증으로 인한 사교육 고통과 경쟁교육 고통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임.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로 정책을 수립해나갈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2023. 3. 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 내선번호 501)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