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우선순위 여론조사 및 이행 전략 발표 긴급 기자회견 예고(2017.6.7.)

“6/8(목),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지지도 묻는 3,500명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공약의 성공적 이행 전략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8일(목,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새 정부 5개년 국정 과제 계획’ 선정에 앞서 교육공약 우선순위 과제 및 이행 전략 방안을 제안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함.
▲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학원업계 등 이해집단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여기에 교육부조차 새 정부 공약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핵심 교육 공약의 이행이 초기부터 위태로움.
▲ 이에 우리 단체는 35,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응답한 3,500명 시민들이 문 대통령의 ‘입시 경쟁 완화, 사교육 고통 해소’ 관련 15개 교육공약 각각에 대한 지지도 결과 및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할 과제를 선정 이를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함.
▲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공약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8일(목, 오전 11시),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현재 새 정부의 교육공약 중 2021학년도 수능절대평가, 고교체제 변화, 고교 학점제 연계된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정시 확대 등의 정책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격론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학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 학원생들 몇 백 명을 대상으로 대표성이 취약한 여론조사를 발표하여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공격하고, 또 EBS 등은 ‘수능 정시 확대’라는 학교교육정상화 및 새로운 사회의 인재상과 역행하는 교육으로 퇴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신들이 2015년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전제한 교육철학을 허무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등 새 정부의 교육 공약 기조를 공격하는 일이 각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파격적 조치와 신선한 인선으로 국정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교육 부문에서만은 국정 역사교과서 파기 조치 외에는 교육 공약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까 우려되는 지점들이 보입니다.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교육문화수석 자리가 사라진 것이나, 교육문화를 관장할 사회 수석은 교육과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진 점, 교육부 쇄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통 교육부 관료 출신 차관을 임명한 점, 이 모든 과정에서 교육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거의 없이 진행되는 등 이를 지켜보는 교육계 및 시민들은 자못 염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에 대해 3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함과 동시에 국민 여론 결과에 토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과제, 또 어떻게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