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3, 고1 총 18,263명 대상 희망(재학)고교 유형별 고입 사교육 및 영어·수학 선행 사교육 실태 분석(2017.10.12.)
영재학교ㆍ과학고 희망 중3 학생의 54.5%가 고2 수준 이상의 수학 선행 사교육을 받아, 일반고 희망 학생 5.9%보다 약 10배 높았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오영훈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3 학생 7,382명을 희망 고교 유형별로, 고1 학생 10,881명을 재학 고교 유형별로 구분하여 고입선행 사교육 실태 및 영어·수학 선행 사교육 실태를 분석함.
▲【중3 희망 고교 유형별 수학 사교육 수준】일반고 희망 학생의 수학 선행 사교육은 고2 수준 이상의 비율이 5.9%인 반면, 과학고/영재학교 희망 학생은 54.5%로 9.2배 차이 남.
▲【고1 고교수학 선행 정도】고1 학생의 고교 입학 당시 수학 선행 정도를 보면, 일반고 재학생은 고1 수학 선행만 30%를 넘은 반면, 전국단위 자사고는 확률과 통계까지 선행한 비율이 20%가 넘었고 기하와 벡터도 13.1%에 달함. 과학고/영재학교의 경우 수학 전 영역에서 선행한 비율이 30%를 넘었음.
▲【중3 희망 고교 유형별 영어 사교육 수준】일반고 희망 학생의 영어 선행 사교육도 고2 수준 이상의 비율이 10.8%인 반면,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은 49.3%로 4.6배 차이 남.
▲【중3 고입 사교육 시작 시기】초등학교 시점(또는 이전)부터 고입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1.8%에 달함. 희망 학교별로 외국어고/국제고 37.1%, 광역단위 자사고 35.5%, 일반고 35.5%, 전국단위 자사고 30.5% 순으로 나타남.
▲【중3/고1 선행 필요에 대한 인식】중3 학생의 77.1%가 고입 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고1 학생의 80.8%가 재학 중인 고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중학교 때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중3 고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서열화된 고교체제로 인해 중3 응답자의 54.6%는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 67.6%가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중3 교과 사교육 현황 및 과목】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은 65.2%이며, 모든 학교 유형에서 수학-영어 순으로 높은 사교육 비율을 보임. 특히 수학 과목의 높은 사교육 집중도가 확인됨.
▲고입단계의 선행 사교육도 고등학교 유형별로 확연한 격차를 보임. 서열화된 고교체제로 인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고, 고입전형 개선과 더불어 특목고·자사고 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삭제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함.
사교육걱정과 오영훈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희망(재학)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 대상 중3 학생과 고1 학생 18,263명(중학교 3학년 학생 7,382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88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희망/재학 고교유형별로 고입 선행 사교육 실태 및 영어·수학 선행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8일 발표한 희망(재학)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분석에 이어 두 번째 보도자료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개요 및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3 희망 고교 유형별 수학 사교육 수준】일반고 희망 학생의 수학 선행 사교육은 고2 수준 이상의 비율이 5.9%인 반면, 과학고/영재학교 희망 학생은 54.5%로 9.2배 차이 남.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중3 수준의 수학 사교육 비율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1 수준의 선행은 30.9%였고, 고2 수준 이상의 선행 비율은 5.9%에 그쳤습니다.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과학고/영재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일반고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과학고/영재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고2 수준(34.2%)과 고3 수준(20.3%)까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이 넘는 54.5%로 나타나 일반고 희망 학생보다 9.2배 높았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고2 수준(40.5%) 이상 고3 수준(11.4%)이 51.9%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중학교 단계의 과도한 수학 선행 사교육의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1 고교수학 선행 정도】고1 학생의 고교 입학 당시 수학 선행 정도를 보면, 일반고 재학생은 고1 수학 선행만 30%를 넘은 반면, 전국단위 자사고는 확률과 통계까지 선행한 비율이 20%가 넘었고 기하와 벡터도 13.1%에 달함. 과학고/영재학교의 경우 수학 전 영역에서 선행한 비율이 30%를 넘었음.
고1 학생들에게 재학 중인 고교 유형별로 고입 전 고교수학 선행 여부를 질문했더니 전체 학생의 74.2%, 과학고/영재학교 재학생의 86.9%, 광역단위 자사고 84.0%, 전국단위 자사고 83.5%, 외국어고/국제고 79.2% 순으로 고입 전 ‘선행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입학 전 고교 수학을 ‘선행했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고교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수학 과정까지 선행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일반고 재학생은 고1 수학(수학Ⅰ, 수학Ⅱ) 선행 비율만 30%를 넘은 반면, 전국단위 자사고 재학생은 미적분Ⅰ,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까지 선행한 비율이 20%가 넘었고, 고교 이과 마지막 수학과목으로 볼 수 있는 기하와 벡터를 선행한 학생도 13.1%에 달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입학 전 이미 고교수학 전 영역의 선행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고/영재학교는 국가 수준에서 정한 고교 수학교육과정을 초 압축적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입학 전 고교수학 전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게 되고, 설문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과도한 수학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중3 희망 고교 유형별 영어 사교육 수준】일반고 희망 학생의 영어 선행 사교육은 고2 수준 이상의 비율이 10.8%인 반면,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은 49.3%로 4.6배 차이 남.
중3 학생들에게 현재 받는 영어 사교육의 수준이 어떠한지 질문했습니다. 영어 사교육의 경우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중3 수준이 49.0%, 고1 수준 선행이 28.2%, 고2 수준 이상은 10.8%에 그쳤습니다.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진학 희망 학생의 경우 고2 수준 이상의 선행 사교육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의 경우 고2 수준 17.7%, 고3 수준 31.6%로 고2 수준 이상의 비율이 49.3%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고보다 4.6배 높은 수치입니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고2 수준 25.3%, 고3 수준 16.5%로 합이 41.8%, 외국어고/국제고도 고2 수준 23.2%, 고3 수준 22.6%로 모두 45.8%의 학생이 과도한 영어 선행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학과 마찬가지로 서열화 된 고교 체제는 중학교 단계의 과도한 영어 선행 사교육의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3 고입 사교육 시작 시기】초등학교 시점(또는 이전)부터 고입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1.8%에 달함. 희망 학교별로 외국어고/국제고 37.1%, 광역단위 자사고 35.5%, 일반고 35.5%, 전국단위 자사고 30.5% 순으로 나타남.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작 시기’에 대해 설문한 결과 외국어고/국제고 37.1%, 광역단위 자사고 35.5%, 일반고 35.5%, 전국단위 자사고 30.5%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학교 이전 시점인 초등학교 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고교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시작했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1.8%에 달했습니다. 고입을 위한 사교육 시작 시점이 중학교 이전 초등학교 단계(또는 이전)에서 작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 줍니다. 과도한 대입 경쟁을 넘어 이제 고입 경쟁도 못지 않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고교서열화의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고입 경쟁으로 인한 고통은 곧 초등학생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 【중3/고1 선행 필요에 대한 인식】중3 학생의 77.1%가 고입 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고1 학생의 80.8%가 재학 중인 고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중학교 때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중3 학생의 77.1%가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의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선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고교과정 선행에 대한 부담은 재학 중인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재학 중인 고1 학생의 80.8%가 ‘고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중학교 때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학교 수업만으로는 쫓아갈 수 없다면 과다한 고교 교육과정의 축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좋은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길 것입니다. 
■ 【중3 고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서열화된 고교체제로 인해 중3 응답자의 54.6%는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 67.6%가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고교유형별로 서열화되어 있는 만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3 학생의 진학 스트레스도 과반수였습니다. 응답한 전체 중학생의 54.6%가 희망하는 고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는다(13.3%)/받는 편이다(41.3%)’라고 응답했고,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진학 희망자의 67.6%가 ‘매우 많이 받는다/받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 【중3 교과 사교육 현황 및 과목】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은 65.2%이며, 모든 학교 유형에서 수학-영어 순으로 높은 사교육 비율을 보임. 특히 수학 과목의 높은 사교육 집중도가 확인됨.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65.2% 이며, 과목은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수학과 영어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든 학교 유형에서 수학 과목의 높은 사교육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이번 조사 결과, 고입전형의 특혜를 받아 일반고 위에 존재하는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 등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도 심각한 선행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흡합니다. 정부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신입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여 일반고와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안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입 선발시기 일원화만으로는 불공정한 고입전형조차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입 선발방법도 전 고교에 ‘선지원-후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최소한 고입전형만이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2. 과학고와 영재학교도 고입 단계의 과도한 선행 사교육 원인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과학고/영재학교의 과도한 고교 교육과정 압축 운영은 해당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학교 단계에서 이미 고교 전 과정에 대한 수학 선행 부담을 갖게 하고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고의 경우 다른 모든 학교와 마찬가지로 우선선발할 수 없도록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선발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도록 무시험 ‘선지원-후추첨’으로 변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재학교 또한 현재 드러나는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입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직시하고 본래의 영재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는 영재교육이 되도록 일반고 전환에 준하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합니다.
3.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특목고·자사고 등의 존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 90조, 91조의 3)을 함께 개정해야 합니다. 고입전형의 개선과 더불어 특목고·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삭제가 병행되어야 제대로 된 고교서열화 해소와 고교체제 단순화 및 사교육비와 과도한 선행 사교육의 고통을 경감하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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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ㆍ과학고 희망 중3 학생의 54.5%가 고2 수준 이상의 수학 선행 사교육을 받아, 일반고 희망 학생 5.9%보다 약 10배 높았습니다.
▲【중3 희망 고교 유형별 수학 사교육 수준】일반고 희망 학생의 수학 선행 사교육은 고2 수준 이상의 비율이 5.9%인 반면, 과학고/영재학교 희망 학생은 54.5%로 9.2배 차이 남.
▲【고1 고교수학 선행 정도】고1 학생의 고교 입학 당시 수학 선행 정도를 보면, 일반고 재학생은 고1 수학 선행만 30%를 넘은 반면, 전국단위 자사고는 확률과 통계까지 선행한 비율이 20%가 넘었고 기하와 벡터도 13.1%에 달함. 과학고/영재학교의 경우 수학 전 영역에서 선행한 비율이 30%를 넘었음.
▲【중3 희망 고교 유형별 영어 사교육 수준】일반고 희망 학생의 영어 선행 사교육도 고2 수준 이상의 비율이 10.8%인 반면,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은 49.3%로 4.6배 차이 남.
▲【중3 고입 사교육 시작 시기】초등학교 시점(또는 이전)부터 고입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1.8%에 달함. 희망 학교별로 외국어고/국제고 37.1%, 광역단위 자사고 35.5%, 일반고 35.5%, 전국단위 자사고 30.5% 순으로 나타남.
▲【중3/고1 선행 필요에 대한 인식】중3 학생의 77.1%가 고입 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고1 학생의 80.8%가 재학 중인 고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중학교 때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중3 고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서열화된 고교체제로 인해 중3 응답자의 54.6%는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 67.6%가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중3 교과 사교육 현황 및 과목】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은 65.2%이며, 모든 학교 유형에서 수학-영어 순으로 높은 사교육 비율을 보임. 특히 수학 과목의 높은 사교육 집중도가 확인됨.
▲고입단계의 선행 사교육도 고등학교 유형별로 확연한 격차를 보임. 서열화된 고교체제로 인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고, 고입전형 개선과 더불어 특목고·자사고 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삭제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함.
사교육걱정과 오영훈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희망(재학)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 대상 중3 학생과 고1 학생 18,263명(중학교 3학년 학생 7,382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88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희망/재학 고교유형별로 고입 선행 사교육 실태 및 영어·수학 선행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8일 발표한 희망(재학)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분석에 이어 두 번째 보도자료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개요 및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중3 수준의 수학 사교육 비율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1 수준의 선행은 30.9%였고, 고2 수준 이상의 선행 비율은 5.9%에 그쳤습니다.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과학고/영재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일반고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과학고/영재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고2 수준(34.2%)과 고3 수준(20.3%)까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이 넘는 54.5%로 나타나 일반고 희망 학생보다 9.2배 높았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고2 수준(40.5%) 이상 고3 수준(11.4%)이 51.9%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중학교 단계의 과도한 수학 선행 사교육의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1 학생들에게 재학 중인 고교 유형별로 고입 전 고교수학 선행 여부를 질문했더니 전체 학생의 74.2%, 과학고/영재학교 재학생의 86.9%, 광역단위 자사고 84.0%, 전국단위 자사고 83.5%, 외국어고/국제고 79.2% 순으로 고입 전 ‘선행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입학 전 고교 수학을 ‘선행했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고교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수학 과정까지 선행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일반고 재학생은 고1 수학(수학Ⅰ, 수학Ⅱ) 선행 비율만 30%를 넘은 반면, 전국단위 자사고 재학생은 미적분Ⅰ,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까지 선행한 비율이 20%가 넘었고, 고교 이과 마지막 수학과목으로 볼 수 있는 기하와 벡터를 선행한 학생도 13.1%에 달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입학 전 이미 고교수학 전 영역의 선행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고/영재학교는 국가 수준에서 정한 고교 수학교육과정을 초 압축적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입학 전 고교수학 전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게 되고, 설문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과도한 수학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중3 희망 고교 유형별 영어 사교육 수준】일반고 희망 학생의 영어 선행 사교육은 고2 수준 이상의 비율이 10.8%인 반면,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은 49.3%로 4.6배 차이 남.
중3 학생들에게 현재 받는 영어 사교육의 수준이 어떠한지 질문했습니다. 영어 사교육의 경우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중3 수준이 49.0%, 고1 수준 선행이 28.2%, 고2 수준 이상은 10.8%에 그쳤습니다.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진학 희망 학생의 경우 고2 수준 이상의 선행 사교육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의 경우 고2 수준 17.7%, 고3 수준 31.6%로 고2 수준 이상의 비율이 49.3%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고보다 4.6배 높은 수치입니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고2 수준 25.3%, 고3 수준 16.5%로 합이 41.8%, 외국어고/국제고도 고2 수준 23.2%, 고3 수준 22.6%로 모두 45.8%의 학생이 과도한 영어 선행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학과 마찬가지로 서열화 된 고교 체제는 중학교 단계의 과도한 영어 선행 사교육의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작 시기’에 대해 설문한 결과 외국어고/국제고 37.1%, 광역단위 자사고 35.5%, 일반고 35.5%, 전국단위 자사고 30.5%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학교 이전 시점인 초등학교 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고교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시작했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1.8%에 달했습니다. 고입을 위한 사교육 시작 시점이 중학교 이전 초등학교 단계(또는 이전)에서 작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 줍니다. 과도한 대입 경쟁을 넘어 이제 고입 경쟁도 못지 않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고교서열화의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고입 경쟁으로 인한 고통은 곧 초등학생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중3 학생의 77.1%가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의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선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고교과정 선행에 대한 부담은 재학 중인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재학 중인 고1 학생의 80.8%가 ‘고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중학교 때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학교 수업만으로는 쫓아갈 수 없다면 과다한 고교 교육과정의 축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좋은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길 것입니다.
고교유형별로 서열화되어 있는 만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3 학생의 진학 스트레스도 과반수였습니다. 응답한 전체 중학생의 54.6%가 희망하는 고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는다(13.3%)/받는 편이다(41.3%)’라고 응답했고,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진학 희망자의 67.6%가 ‘매우 많이 받는다/받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65.2% 이며, 과목은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수학과 영어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든 학교 유형에서 수학 과목의 높은 사교육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이번 조사 결과, 고입전형의 특혜를 받아 일반고 위에 존재하는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 등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도 심각한 선행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흡합니다. 정부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신입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여 일반고와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안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입 선발시기 일원화만으로는 불공정한 고입전형조차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입 선발방법도 전 고교에 ‘선지원-후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최소한 고입전형만이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2. 과학고와 영재학교도 고입 단계의 과도한 선행 사교육 원인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과학고/영재학교의 과도한 고교 교육과정 압축 운영은 해당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학교 단계에서 이미 고교 전 과정에 대한 수학 선행 부담을 갖게 하고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고의 경우 다른 모든 학교와 마찬가지로 우선선발할 수 없도록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선발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도록 무시험 ‘선지원-후추첨’으로 변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재학교 또한 현재 드러나는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입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직시하고 본래의 영재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는 영재교육이 되도록 일반고 전환에 준하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합니다.
3.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특목고·자사고 등의 존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 90조, 91조의 3)을 함께 개정해야 합니다. 고입전형의 개선과 더불어 특목고·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삭제가 병행되어야 제대로 된 고교서열화 해소와 고교체제 단순화 및 사교육비와 과도한 선행 사교육의 고통을 경감하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훈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오영훈 의원실 곽민욱 보좌관(02-784-56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김은정 / 연구소장 안상진(02-797-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