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학원 12시 연장 안 되는 이유 4가지 (feat. 서울시교육청)

① 학습권 보장 충분
고등학생은 학교+학원으로 총 13시간 학습 가능. 가정 자습, 온라인 강의 등으로도 학습권 보장됨. 34년간 큰 논란 없이 운영

② 서울의 특수성
서울은 전국 최고 사교육 참여율(80%). 시간 연장 시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

③ 헌재 판결과 법령 통일성
학생 건강권·휴식권이 우선. 근로기준법 등 타 법령도 청소년 보호시간을 22시까지로 규정

④ 전국적 파급효과
서울 연장 시 경기·인천 등 연쇄 확산. 전국 사교육비 급증 및 교육 격차 심화 우려